이번 제2판 부동산개발론을 발간한 이유는 많은 애독자여러분들의 성원으로 말미암아 교재가 품절된 것도 한 원인이지만, 그보다는 정권이 박근혜 정부로 교체됨에 따라 정부조직 개편이 이루어졌다. 조직개편에 맞추어 내용을 수정하였고 많은 법률들이 수정되고 용어자체가 수정이 되면서 이에 알맞게 수정을 하였다. 특별히 이번 개정판에서는 부동산개발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법률이라 할 수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별표2~별표27의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별표7(준주거지역), 별표8(중심상업지역), 별표9(일반상업지역), 별표10(근린상업지역), 별표11(유통상업지역), 별표14(준공업지역), 별표20(계획관리지역)의 용도지역에서는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로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수정하였다. 이로 인해 그동안 우리나라의 토지이용규제가 용도지역별로 입지가 가능한 건축물을 법령에서 열거하는 포지티브(Positive)방식이었다면 앞으로 이들 용도지역에서는 법에 금지한 건축물을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건축을 허용하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게 된다.
한편, 부동산경기의 장기침체로 말미암아 공모형 대규모 개발사업이 폐지되거나 변경되었고 간접투자가 가능한 자본시장법과 투자회사법 등의 수정도 이를 보완하여 제2판에 수록하였다. 그리고 각종 법률들의 개정됨에 따라 이들을 수정하여 보완하였고 제6장의 부동산의 역사적 조망에서 지난번 이후의 부동산정책과 경기, 개발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수록하였다. 2013년 국회 막바지에 통과된 취득세영구인하, 수직증축리모델링허용, 다주택자양도소득세 폐지 등을 수록하였다. 또한 부록에 첨부한 버뷸들도 새로 개정된 법률들로 모두 교체 수록하였다.
특히 부동산과 IT, 금융, 자본시장 등을 융합적인 학문적 관점에서 접근하려고 시도해 보았다.
목차
제1장 부동산개발론의 기초 1
제1절 부동산의 개념과 특성 3
1. 부동산의 개념 3
2. 부동산의 분류 4
3. 부동산 공부서류와 개발사업 활용 방법 12
4. 부동산의 특성 19
5. 부동산의 특성이 개발사업에 미치는 영향 20
제2절 부동산개발의 개념과 종류 24
1. 부동산개발의 개념 24
2. 부동산개발 관련 유사개념 25
3. 부동산개발업의 한국표준 분류방식에서의 규정 27
4. 부동산개발의 종류 29
5. 부동산개발사업의 특징 41
제3절 부동산개발론의 학문적 성격과 위치 42
1. 부동산개발론의 정의 42
2. 부동산개발론의 위치 43
제4절 부동산 개발환경의 동향 45
1. 부동산시장의 글로벌화 45
2. 부동산시장 및 개발환경의 복잡화 45
3. 부동산가치평가의 선진화 49
4. 부동산정책의 변화 49
5. 부동산투자환경의 변화 50
*복습문제 51
제2장 부동산개발의 일반적 과정과 각 단계별 필요지식 53
제1절 부동산개발과정 모델 정립과 개발업자의 역할 55
1. 부동산개발과정 모델정립 55
2. 부동산개발업자의 역할과 참여자 58
제2절 부동산개발과정의 단계별 업무 및 참여자 역할 61
1. 개발과정 단계별 업무 61
2. 개발과정에 참여하는 전문가의 역할 83
3. 공공의 역할 92
제3절 부동산개발사업의 리스크 관리 94
1. 부동산개발 리스크의 개념 94
2. 부동산개발 리스크의 분류 및 정량화 시도 95
3. 부동산개발사업의 리스크 유형 95
4. 부동산개발사업의 단계별 리스크 97
제4절 부동산개발사업의 각 단계별 필요지식 109
1. 사업구상 단계 110
2. 예비적 타당성검토 단계 111
3. 부지확보(또는 취득) 단계 112
4. 사업타당성분석 단계 113
5. 협상 및 계약체결 단계 115
6. 건설 단계 116
7. 마케팅 단계 117
8. 운영 및 관리 단계 117
9. 기타 117
* 복습문제 118
제3장 부동산개발사업 관련 지식체계 119
제1절 부동산개발 관련 계획 및 법규 121
1. 상위법규 및 관련법규에 의한 공간계획 123
2. 관련 법규 및 지침(고시 포함) 125
3. 수도권정비계획법 127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1
5. 도시개발법 162
6. 부동산 권리분석을 위한 지식 181
7. 계약에 관한 지식 184
8. 부동산 조세 186
제2절 부동산 입지분석 189
1. 입지이론의 배경 190
2. Ratcliff의 입지이론 191
3. 입지분석 194
제3절 부동산 시장조사, 분석 및 상권분석 199
1. 시장분석의 의의와 목적 200
2. 시장분석의 주요 내용 203
3. 시장분석의 종합적인 접근방법 203
4. 상권분석 215
제4절 부동산 마케팅 221
1. 부동산 마케팅의 개념 221
2. 부동산 마케팅환경 222
3. 부동산 마케팅전략 224
제5절 부동산 투자분석 228
1. 부동산투자의 의의 228
2. 부동산투자의 종류 228
3. 부동산투자시 고려요건 229
4. 부동산투자의 특성 229
5. 부동산투자의 위험 230
6. 부동산투자수익률의 종류 231
7. 위험과 기대수익률과의 관계 231
8. 투자의 위험과 분석방법 232
9. 부동산투자의사결정방법 235
10. 부동산투자의 재무적 타당성 분석기법 245
제6절 부동산금융 264
1. 부동산개발금융의 의의와 분류 264
2. 부동산금융에 관한 의사결정이론 267
3. 부동산투자환경의 변화와 자금조달 272
4. 부동산개발사업의 자금조달방법 280
5. 부동산개발사업의 자금조달시기 299
제7절 부동산 기술 301
1. 토목 301
2. 건축 302
3. 전기, 기계, 설비 332
4. 조경(건축법상) 332
5. 지형, 지세, 지적, 지질 등의 물리적 요소 332
제8절 부동산평가 334
1. 부동산평가의 이해 334
2. 간이타당성분석 339
제9절 부동산관리 346
1. 부동산관리의 의의 346
2. 부동산관리의 단계별 주요 내용 346
3. 우리나라 부동산관리제도 347
4. 우리나라 부동산관리의 현실과 당면과제 349
* 복습문제 350
제4장 부동산개발사업의 타당성분석 접근방법 353
제1절 부동산개발사업의 타당성분석 개관 355
1. 부동산개발사업의 타당성분석의 의의 355
2. 부동산개발사업의 타당성분석의 구성요소 355
3. 부동산개발사업의 타당성분석 진행과정 357
4. 부동산개발사업의 분석체계 359
제2절 부동산개발사업의 타당성분석 단계별 수행작업 360
1. 공부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360
2. 개발여건분석 361
3. 개발컨셉설정 및 개발전략수립 370
4. 공간시설계획 수립 372
5. 경제성분석(재무적 타당성분석 373
*복습문제 380
제5장 최근 부동산개발업의 현황과 당면과제 381
제1절 부동산개발업의 현황 383
1. 한국표준분류방식에서의 개발업 현황 383
2. 국내 건설산업구조의 개편배경 384
3. 국내 부동산개발업의 현황과 문제점 385
4. 부동산개발업의 법률제정과 전문인력 사전교육현황 387
제2절 부동산개발사업의 추진현황과 실태 388
1. 민간개발사업 389
2. 공모형 PF 사업 395
제3절 외국 부동산개발업의 사례 414
1. 미국의 사례 414
2. 일본의 사례 415
3. 싱가포르의 사례 416
제4절 부동산개발업의 당면과제와 지향해야 할 방향 417
1. 부동산개발실태의 문제점 및 시사점 417
2. 국내 부동산개발업의 당면과제 419
3. 국내 부동산개발업이 지향해야 할 방향 420
* 복습문제 423
제6장 부동산개발의 제도적 분야와 역사적 조망 425
제1절 부동산개발정책 427
1. 정부의 부동산시장 개입 427
2. 국토개발의 변청 428
3. 도시개발정책의 변천 431
4. 택지개발제도의 변천 423
제2절 부동산 개발의 역사적 조망 435
1. 1960년대 이전(1945~60년) 435
2. 1960년대(1961~70년) 436
3. 1970년대(1971~80년) 438
4, 1989년대(1981~90년) 440
5. 1990년대(1991~97년) 443
6. 1990년대 후반(1998~99년) 449
7. 2000년~2007년 12월 말 450
8. 2008년~2012년 12월 말(MB 정부의 부동산정책) 472
9. 2013년 2월~12월 말 현재(박근혜 정부의 부동산정책) 481
*복습문제 515
용어정리 517
부록 523
챰고뮨헌 602
찾아보기 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