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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공간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발전
판매가
수량
저자
안성호, 윤태경
발행일
2018-08-25
ISBN
978-89-254-1312-9(93350)
페이지
424
판형
크라운
최근에 지방분권과 관련하여서는 ① 1987년 이래 현행 헌법이 우리 지방정치과정에 어떻게 작용해왔는지, ② 지방자치개혁의 발전방향은 무엇이고, ③ 계승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진행 중이다. 지방자치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을 지방선거를 통하여 선출하고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는 서로 협의하고 논의하여 지역 특성에 맞게 지방자치정책, 지방자치예산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근래에 있었던 초유의 탄핵 정국과 촛불집회에서 보듯이 전국적인 국민참여의 정치변화가 참으로 중요하며, 이와 관련하여 직접민주주의의 실천과정과 그 결과 등이 지방자치발전에도 중요하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그래서 첫째, 청와대정치(대통령과 행정부)의 실패, 둘째, 여의도정치(입법부)의 과제, 셋째, 광화문정치(시민사회)의 승리를 중심으로 요동치는 한국정치의 변화 과정과 19대 대통령 선출 이후 앞으로의 민주적 정치의 과제와 직접참여민주정치의 제도적 과제 등이 무엇인지를 담론 형식으로 정리하는 부분도 설정하였다.
이와 같이 우선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관한 논의를 하고, 이러한 쟁점이 현실적용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충청북도사례로 분석하였다. 즉 지방자치이론과 실천에 대한 관련성을 충청북도 광역자치단체장의 사례를 분석하면서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이다.

머리말 / 3


제1장 지방자치발전을 향하여 ···················································11


제2장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본질 ············································17
제1절 지방자치의 의미와 목적 ··············································17
제2절 주민참여를 위한 지방자치 실현 ·····································21
제3절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23
제4절 정당정치와 지방자치 관계 ···········································26
제5절 지방분권의 실제 ······················································27
제6절 미래의 지방자치발전 과제 ···········································33


제3장 선진국 지방자치 사례분석 ···············································37
제1절 독일 사례 ······························································38
제2절 영국 사례 ······························································46
제3절 프랑스 사례 ···························································55
제4절 일본 사례 ······························································61


제4장 한국 지방자치의 현실과 과제 ··········································71
제1절 한국 현대정치사 ······················································71
제2절 대의제와 직접민주주의의 실천 ·······································75
제3절 한국의 지방자치 및 지방자치 선거사 ······························110


제5장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 ···············································129
제1절 리더십의 의미와 본질 ···············································129
제2절 리더십의 덕목과 자질 ···············································131
제3절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론 ·········································136
제4절 리더십유형론 ·························································146
제5절 자치단체장과 지방자치 발전 ········································152


제6장 지방자치실천: 충청북도 사례분석 ····································163
제1절 단체장 선거공약 및 정책추진의 실제 ······························163
제2절 연구 방법: 실증 분석과 내용 분석 ································173
제3절 실증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기본 설정 ····························181
제4절 실증 분석에서 나타난 단체장 정책 및 리더십(1) ·················188
제5절 실증 분석에서 나타난 단체장 정책 및 리더십(2) ·················198
제6절 충청북도 지방자치정책 및 리더십분석(3) ··························222


제7장 실증 분석을 통한 자치단체발전의 교훈과 과제 ··················245
제1절 지방자치단체 발전을 위한 반성과 교훈 ···························245
제2절 지방자치단체 발전을 위한 교훈과 정책적 과제 ···················255


제8장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과제 ·····························275
제1절 풀뿌리 민주주의 확산 ···············································275
제2절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 ·······································286
제3절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의 조정 ······································297
제4절 민주적 자치공동체발전을 위한 참여 ·······························303


제9장 지방자치와 지방분권개선의 과제 ·····································313
제1절 지방분권발전과 균형발전의 상생협력 ······························313
제2절 교육자치와 일반자치 연계 논의 ····································319
제3절 제주도와 세종시의 특별자치모델논의 ······························322
제4절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네트워크확대 ·························326
제5절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방향 ··························330
제6절 지방분권형 개헌안 사례비교 ········································344


제10장 지방분권과 글로벌 지방자치 ·········································365


[참고자료] 충청북도 지방자치현황 설문조사 ·································375
참고문헌 ·········································································383
찾아보기 ·········································································399

안성호(安成濩)
현직: 충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한양대 정치학박사
미주리주립대 교환교수
전국 국공립대학 신문방송주간협의회 회장
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무분과 상임자문위원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 위원
한국정치학회 이사(전 부회장)
한국국제정치학회(전 부회장)
한국동북아학회 부회장
한국동구발칸학회 이사(전 부회장)
한국보훈학회 회장
민주평통 자문위원
외교통상부 정책자문위원
자치분권위원회 위원
국민훈장 동백장
「범세계 민주화 비교론」, 교육과학사, 1994.
「신정치학원론」, 교육과학사, 2002.
「현대민주주의 위기연구」, 충북대학교 출판부, 2009.
「북한의 위기, 기회 그리고 선택」, 한국학술정보(주), 2009.


윤태경
현 직: 충북대 경영학부 겸임교수
충북대학교 정치학박사(충청북도 광역자치단체의 발전과제연구, 2018)
연세대학교 정치학석사(FTA에 대응한 포도산업, 2013)
한국북방연구학회 상임이사
(사)한국보훈학회 이사
(사)퍼스트경영연구원 이사
(사)한국택견협회 이사
코리아리서치 편집국장
대한체육회 충청북도 택견회 회장
유네스코 세계인류문화유산 택견 힐링마당 추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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