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교육책무성 탐구 > 교육학

책무성은 각 나라마다 국가 운영의 중요한 원리가 되었고, 우리는 이제‘책무성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국가 부문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그리고 교육 분야에서도 책무성은 중요 이념이 되고 있다. 책무성을‘과업 수행을 맡은 사람이나 기관이 수행 결과나 과정에 대해 책임을 부여해 준 사람이나 기관
에 설명하고 해명하는 책임’이라고 정의할 때, 책무성 기제는 인류가 공동체를 이루어 살기 시작했던 시점부터 존재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비교적 최근까지의 책무성 정책이나 제도들이 부각되기 이전에는 책무성 개념이 크게 쟁점이 되거나 주목받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20세기 들어 세계화 추세에 따라 세계 경쟁체제가 강화되면서 경쟁력을 갖춘
인재의 개발은 모든 국가의 핵심적인 과제가 되었다. 즉 교육의 개혁이나 발전이 모든 국가의 핵심적인 과제가 되었는데, 이러한 흐름의 한 귀결이 바로 교육책무성 기제의 부각 및 강화로 나타났다. 교육 분야에서 책무성 강화 경향은 미국을 비롯한 서양에서는 20세기 초반부터 보다 본격적으로 나타났고, 한국에서는 20세기 후반에 뚜렷하게 나타났다.
본 저서는 크게 일곱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2장에서 교육책무성의 개념과 원리에 대해 살펴보고(박선형), 3장에서 한국에서 교육책무성 정책 배경과 맥락을 분석한 다음(박남기), 4장(송경오)과 5장(변기용)에서 각각 초중등교육 분야와 고등교육 분야에서 책무성 정책과 기제에 대해 거시적으로 분석하였다. 나아가 구체적인 교육책무성 정책사례를 살펴보기 위하여 6장에서는 초중등교육 분야 교육책무성 정책사례를(정동욱), 7장에서는 고등교육 분야 교육책무성 정책 사례를(최정윤) 분석하였다. 그리고 8장에서는 한국에서 교육책무성 정책의 미래 방향에 대해 논하였다(김병찬).
우리의 논의가 한국에서 교육책무성 기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대표적인 논의가 되기에는 아직 미흡한 점들이 너무 많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진 교육책무성에 대한 논의를 한데 모으고 거친 수준에서나마 얼개를 만들었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다고 본다. 이 책이 계기가 되어 향후 한국에서 교육책무성 정책 및 기제와 관련된
다양하면서도 깊이 있는 논의들이 촉발될 것을 기대하며, 아울러 현장의 교육담당자들에게도 실제 수행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시사를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의 바램이다.
그동안 한국의 교육 발전을 위해 교육자들과 함께 큰 기여를 해 온 교육과학사에서 이 책을 출간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김동규 사장님의 헌신적인 지원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또한 이 책은 제40대 한국교육행정학회 회장이었던 허병기 교수의 안내와 지원이 없었다면 세상에서 빛을 볼 수 없었을 것이다. 이에 거듭 감사를 드린다.

목차

발간사 3
서문 7

제1장 교육책무성 논의를 시작하며 19

제2장 교육책무성: 개념과 원리 및 쟁점 41
1. 서 론 43
2. 교육책무성의 정의와 개념 구조 46
1) 책무성의 어원과 정의 및 유사개념 46
2) 교육책무성의 개념구조와 구성요인 57
3. 교육책무성의 유형과 쟁점 65
1) 교육책무성 유형과 기제별 특성 65
2) 교육책무성 쟁점 72
4. 교육책무성의 향후 발전 방향 80

제3장 교육책무성 시스템 도입의 배경과 맥락 91
1. 들어가며 93
2. 책무성 개념 유형 94
3. 미국의 교육책무성 도입 배경과 맥락의 비교교육학적 이해 100
4. 초·중등교육 책무성 시스템 도입 배경과 맥락 104
1) 5·31 교육개혁에 나타난 책무성 시스템 도입 배경 104
2) 학업성취도 평가와 교육책무성 확보 109
5. 고등교육 책무성 시스템 도입 배경 127
1) 책무성 개념 대두 이전의 책무성 확보 128
2) 책무성 요구 표면화 시대 130
6. 우리나라 교육책무성 시스템 도입의 배경과 맥락 135
1) 세계적인 흐름 136
2) 교육을 둘러싼 배경 요인 138
3) 교육계의 상황 141
7. 나오며 147

제4장 초·중등교육 책무성 정책 분석 153
1. 서 론 155
2. 초·중등교육 책무성에 관한 이론적 논의 158
1) 초·중등교육분야에서 책무성 개념 158
2) 초·중등교육 책무성 정책에 대한 접근: 교육외적 접근 VS. 교육내적 접근 161
3. 초·중등교육 책무성 정책 탐색을 위한 분석틀 164
1) 분석틀 164
2) 분석대상 176
4. 현행 초·중등교육 책무성 정책에 관한 분석 177
1) 분석결과 177
2) 종합논의 189
5. 초·중등교육 책무성 정책의 발전방향 192

제5장 고등교육 분야의 책무성 확보기제 분석 203
1. 서 론 205
2. 고등교육 책무성의 개념과 유형 207
1) 고등교육 책무성의 개념 207
2) 고등교육 책무성의 유형 211
3. 고등교육 책무성 분석틀 215
1) 고등교육 책무성 분석틀 215
2) 분석틀의 주요 구성요소 217
4. 현행 고등교육 책무성 확보기제에 대한 비판적 성찰 221
1) 대상과 수단의 측면 223
2)‘ 관점’의측면 230
3) 환경적 맥락의 측면 233
5. 고등교육 책무성 확보를 위한 정책방향 237

제6장 초·중등교육 책무성 정책 사례의 논리와 성과 분석: 학력향상중점학교 정책을 중심으로 253
1. 서 론 255
2. 교육 책무성 정책의 논리 분석 258
1) 분석의 틀: 본인-대리인 이론 258
2) 분석대상: 교육 책무성 정책 사례 260
3) 분석결과 261
3. 교육 책무성 정책의 성과: 학력향상중점학교 정책을 중심으로 267
1) 교육 책무성 정책의 효과에 대한 논의 267
2) 우리나라의 교육 책무성 정책의 효과 논의 269
3) 분석 데이터 및 대상 271
4) 학력향상중점학교 정책의 성과 분석 272
4. 요약 및 결론 292
1) 요약 292
2) 결론: 교육 책무성 정책의 발전방향 294
[부록 1] 주요 변수 설명 300
[부록 2] 기술통계 303
[부록 3] 교육 책무성 정책의 효과 분석을 위한 연구방법 305

제7장 고등교육 분야 책무성 기제의 실증 사례 분석: 대학수행지표를 중심으로 309
1. 서 론 311
2. 고등교육 책무성 강화와 수행지표 314
1) 대학수행지표의 개념 314
2) 고등교육 책무성 확보 기제로서 수행지표의 부상과 활용: 주요국 사례 317
3. 주요 대학수행지표를 활용한 대학생 학습경험 및 학습성과의 대학 간 차이 분석 324
1) 분석방법 324
2) 분석결과 331
4 결론: 고등교육 책무성 정책의 발전방향에 주는 시사점 340
〈부록〉모형에 포함된 변수의 기술통계와 문항척도 348

제8장 한국 교육책무성 정책의 미래 방향 탐색 351
1. 교육책무성 정책의 전개 맥락 354
1) 교육책무성 주창 논리 357
2. 교육책무성 정책의 공과(功過) 359
1) 교육책무성 정책의 공과(功過) 359
3. 새로운 교육책무성 패러다임: 시론(試論)적 논의 371
1) 교육의 특성 372
2) 교육책무성 원리 374
3) 새로운 교육책무성 패러다임 376
4. 한국 교육책무성 정책의 미래 방향 378
1) 지향 측면 378
2) 구조 측면 383
3) 방법 측면 389
5. 맺음말 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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