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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공간

한국정치교육론
판매가
수량
저자
유명철
발행일
2014-8-20
ISBN
978-89-254-0859-0(93340)
페이지
292
판형
크라운(174*2445)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정치적 쟁점과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이 책의 내용을 간략히 안내하면 다음과 같다. 제1부 <국민주권과 대의제>에서는 국민주권의 의미와 대의제의 개념을 다루고 있다. 제1장 '헌법 제1조 제2항의 의미'에서는 주권과 통치권 그리고 국민의 의미에 대한 주권개념 실체설과 통치권의 정당화 원리설의 입장을 비교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이에 대한 바람직한 이해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제2장 '고등학교 정치 교과서의 '대의제의 개념'내용 지도'에서는 대의제의 개념적 특성과 관련하여 통치자(대표자)와 피치자(국민)의 구별, 통치기관구성권과 국가의사결정권의 분리, 명령적 위임 배제(자유위임), 국민전체의 이익과 추정적 의사의 우선이라는 특성을 강조하였다.
 제2부 <대통령과 견제와 균형>에서는 대통령의 권력 독점과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다루고 있다. 이 내용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 내용들이다. 제3장 '대통령의 임기와 관련하여 5년 단임제의 문제점을 4년 연임제가 해결할 수 있는가?'에서는 4년 연임제가 5년 단임제의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정치적 책임의 문제, 레임덕의 문제, 분점 정부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우월한 제도라는 주장은 그 타당성이 약하며, 단임제와 연임제 가운데 어떤 제도가 본질적으로 우월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 균형 잡힌 입장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다. 제4장 '국무총리제의 폐지와 부통령제의 도입은 필수적인가?'에서는 부통령제를 도입하면 대통령제와의 체계정합성, 대통령 유고 시 권한대행의 민주적 정당성, 대통령과 부통령 간의 권한 부담, 차기 대통령 후보를 조기에 가시화하는 예측 가능성, 지역주의 완화 등의 장점을 가진다고 하나, 부통령제가 국무총리제의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우월한 제도라는 주장은 그 타당성이 약하기 때문에 그러한 방식으로 일반화하는 것은 옳지 않음을 밝혔다. 제5장 '고등학교 법과 정치 교과서의 '의원내각제적 요소'에 대한 내용 지도'에서는 우리나라 정부형태는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하면서 대통령으로의 권력 집중을 견제하기 위하여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하고 있으나, 국회의 국무총리 임명동의권과 국회의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해임건의권이라는 이 2가지를 제외하고는 대통령의 권력 집중을 견제한다기보다는 그 반대로 오히려 권력 집중을 강화시키고 있음을 밝혔다. 제6장 '고등학교 법과 정치 교과서의 '제왕적 대통령제의 요인'에 대한 내용 지도'에서는 한국의 대통령제는 여전히 대통령 1인에게 지나치게 권력이 집중되고, 그 결과 대통령의 권력행사의 독주를 가져오는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현재 국가적, 사회적으로 아주 중요한 정치 현안이 되고 있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요인을 행정부와 관련하여 우월한 지위와 권한, 입법부에 대해 우월한 지위와 권한, 사법부에 대해 우월한 지위와 권한, 중앙집권적인 정당구조, 지방자치의 미약, 권위주의적 정치문화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제3부 <자유위임과 선거참여>에서는 국회의원은 자유위임 원칙에 따라 전체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지위가 우선이지 정당의 대표자로서의 지위가 우선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인 적극적인 선거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안내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가를 다루었다. 제7장 '공식선거법 제192조 제4항의 문제점: 비례대표국회의원과 관련한 문제점'에서는 비례대표국회의원에게는 정당 대표자로서 정당기속이 더 우선한다고 보고 비례대표국회의원이 당적을 변경할 경우 의원직이 상실된다는 규정은 자유위임 원칙의 위배, 당내민주주의의 저해, 평등 원칙의 위배, 비례 원칙의 위배라는 문제점이 있으며 따라서 위헌의 소지가 있음을 밝혔다. 제8장 '고등학교 법과 정치 교과서의 '적극적인 선거 참여'에 대한 내용 지도'에서는 20대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질적 국민주권에 입각해 국민이 주권을 행사한다고 이해할 때, 투표는 민주주의를 유지, 발전시킨다는 의무감에 입각하여 참여해야 하며 의무투표제처럼 투표는 권리이자 동시에 의무라고 이해할 때, 비례대표제처럼 유권자의 투표가 선거 결과에 그대로 반영된다는 인식이 강할 때, 후보자 선출 과정에서부터 유권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을 때, 어떤 기준으로 그 후보를 선택했는지를 말할 수 있을 때 적극적인 선거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들어가며 3

Part 1 국민주권과 대의제

Chapter 1 헌법 제1조 제2항의 의미 13
I. 머리말 13
II. 헌법 제1조 제2항의 전단의 의미 15
III. 헌법 제1조 제2항의 후단의 의미 30
IV. 요약 및 맺음말 40
 참고문헌 45

Chapter 2 고등학교 '정치' 교과서의 '대의제의 개념'내용 지도 49
I. 머리말 49
II. 대의제의 개념에 대한 기존 논의 분석 51
III. 고등학교 정치 교과서에 대한 비판적인 분석 54
IV. 심화 학습 지도해야 할 내용 70
V. 맺음말 75
 참고문헌 79

Part 2 대통령과 견제와 균형

Chapter 3 대통령의 임기와 관련하여 5년 단임제의 문제점을 4년 연임제가 해결할 수 있는가? 83
I. 머리말 83
II. 정치적 책임의 문제 85
III. 레임덕의 문제 91
IV. 분점정부의 문제 95
V. 요약 및 맺음말 100
 참고문헌 104

Chapter 4 국무총리제의 폐지와 부통령제의 도입은 필수적인가? 107
I. 머리말 107
II. 대통령제와의 체계정합성 문제 109
III. 대통령 유고시 권한대행의 민주적 정당성 문제 113
IV. 대통령과 부통령 간의 권한 분담 문제 117
V. 차기 대통령 후보를 조기에 가시화하는 예측 가능성 문제 120
VI. 지역주의의 완화 문제 122
VII. 요약 및 맺음말 124
 참고문헌 127

Chapter 5 고등학교 '법과 정치' 교과서의 '의원내각제적 요소'에 대한 내용 지도 129
I. 머리말 129
II. 의원내각제적 요소에 대한 기존 논의 분석 131
III. 고등학교 '법과 정치' 교과서에 대한 비판적 분석 136
IV. 심화 학습 지도해야 할 내용: 의원내각제적 요소의 견제 수단으로서의 기능 여부 144
V. 요약 및 맺음말 162
 참고문헌 165

Chapter 6 고등학교 '법과 정치' 교과서의 '제왕적 대통령제의 요인'에 대한 내용 지도 169
I. 머리말 169
II. 제왕적 대통령제의 요인에 대한 기존 논의 분석 171
III. 고등학교 '법과 정치' 교과서에 대한 비판적인 분석 175
IV. 심화 학습 지도해야 할 내용 180
V. 맺음말 207
 참고문헌 211

Part 3 자유위임과 선거참여

Chapter 7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의 문제점 : 비례대표 국회의원과 관련한 문제점 217
I. 머리말
II. 자유위임의 원칙과 관련한 문제점 219
III. 당내민주주의와 관련한 문제점 224
IV. 평등의 원칙과 관련한 문제점 229
V. 비례의 원칙과 관련한 문제점 234
VI. 요약 및 맺음말 2237
 참고문헌 240

Chapter 8 고등학교 '법과 정치' 교과서의 '적극적인 선거 참여'에 대한 내용 지도 243
I. 머리말 243
II. 고등학교 '법과 정치' 교과서에 대한 비판적인 분석 245
III. 심화 학습 지도해야 할 내용 250
IV. 요약 및 맺음말 272
 참고문헌 275

 찾아보기 277





유명철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과(문학사)
경북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정치학 석사)
경북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정치학 박사)
현재)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대한정치학회 부회장(역임)
한국 정치, 정보학회 부회장(역임)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회장(역임)

<주요저서>
한반도 중립화
민주시민교육론
민족의 분단과 통일(공저)
사회과 교육(공저)
사회과교유그이 실천과 대안(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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