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사회복지학/의료.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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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사회복지법제론이 사회복지사 1급 시험과목에 포함되고부터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가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법제론은 난해하고,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법을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사회복지현장에서 일하기 어렵다. 법학에서는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법이 보호해 주지 않는다>는 격언이 있다고 한다. 사회적 약자에게 그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가 법을 잘 알아야 한다. 즉 사회복지사가 아는 것만큼 클라이언트의 권리를 찾아주고 지켜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서는 사회복지법제를 가장 이해하기 쉽고, 전체적인 내용을 개괄적으로 망라할 수 있고, 또 각론과 실천론과의 연결을 염두에 두고 집필하였다. 이런 맥락으로 본서를 접근해 주기 바란다. 또 사회복지법제론은 사회복지에서 기초과목에 가깝고, 모든 과목의 토대가 되는 과목이다. 따라서 이 과목은 사회복지개론 다음으로 배우는 것이 바람직하다.목차
❚ 제1부 총론 ❚
제1장 사회복지법의 개관
제1절 사회복지법의 개념
제2절 사회복지법의 목적과 유형
제3절 사회복지법의 법원(法源)
제2장 사회복지법의 역사
제1절 서구 사회복지법의 역사
제2절 한국 사회복지법의 역사
제3장 사회복지법의 구성 체계
제1절 사회복지법의 법적 지위
제2절 사회복지법의 상호관련성
제3절 사회복지법의 특성
제4장 사회복지법의 법적 이념
제1절 사회복지법과 생존권 보장
제2절 생존권에 관한 법적 규정
제3절 생존권 보장의 국제적 동향
제5장 사회복지의 법률관계와 주체
제1절 사회복지수급권
제2절 사회복지법의 적용, 의무, 벌칙
제3절 공적 및 민간 사회복지주체
제4절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 권한, 책임
제6장 국제법과 사회복지법
제1절 국제법과 사회복지법
제2절 사회복지관련 국제 선언 및 원칙
제3절 사회복지관련 국제규약‧조약 및 협약
제4절 사회복지관련 국제 조약 및 권고
제5절 우리나라와 외국과의 사회보장협정
제7장 사회복지법상의 실효성 확보와 권리구제
제1절 사회복지법상의 실효성 확보
제2절 사회복지법상의 권리구제
❚ 제2부 각론
제8장 사회복지관련기본법
제1절 사회복지관련기본법의 특성
제2절 사회보장기본법
제3절 사회복지사업법
제4절 건강가정기본법 제5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9장 사회보험법
제1절 사회보험법의 특성
제2절 국민연금법 제3절 특수직역연금법
제4절 국민건강보험법
제5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절 고용보험법
제10장 공공부조법
제1절 공공부조법의 특성 제2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절 의료급여법
제11장 사회복지서비스법
제1절 사회복지서비스법의 특성 제2절 아동복지법 제3절 노인복지법
제4절 장애인복지법 제5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6절 정신보건법
제7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장 사회복지관련법
제1절 사회복지관련법의 특성 제2절 재해구호법 제3절 최저임금법
제4절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5절 청소년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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